탄핵심판 일정 윤곽…인용 땐 4월말~5월초 '벚꽃 대선'
빨라지는 '대선 시계'
민주, 경선룰 등 발빠른 움직임
새누리·국민·바른정당은 복잡
헌재-대통령 측 정면충돌
박한철 "재판관 공백땐 결과 왜곡"
대통령측 "선고일 마지노선 제시"
변호인 사퇴 등 '중대결심' 엄포
[ 홍영식 선임기자/고윤상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3월13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대선이 실시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12월에 치러진다.
◆합종연횡 작업 ‘동상이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2~3월 합종연횡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 작업, 각 당 경선이 진행되고 4월에 본게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대선주자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각 당 가운데 경쟁 구도가 비교적 뚜렷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선룰을 확정하는 등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상황이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예고돼 있다. 세 당은 연대 문제도 걸려 있다.
정계개편은 ‘연기’만 피운 채 뚜렷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간 연대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대선판은 요동칠 수 있다.
반 전 총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그는 중간지대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다. 얼마나 흡인력을 가질지가 변수다. 1차적으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을 흡수한 뒤 바른정당과 힘을 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을 끌어들인 뒤 국민의당 및 손 전 대표 등과의 연대에 나선다는 게 반 전 총장 측 구상이다.
변수는 국민의당 태도다. ‘자강론’을 피력하고 있는 안 전 대표는 반 전 총장, 손 전 대표 등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장외에서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당이 ‘플랫폼 정당’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헌재-박 대통령 측 공방
이날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 소장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증인 신문을 위해 다음달 1일과 7, 9일 심판 일정을 잡아놨다. 다음달 중순까지 추가로 신청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이후 탄핵심판 결정을 위한 재판관 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반발하며 박 소장과 언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이 3월10일께 선고를 낸다고 어제(24일) 말한 것과 박 소장의 3월 선고 발언이 비슷하다”며 “소추위원단과 헌재가 의사소통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심각한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박 소장은 “그런 얘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재판부 모독 아니냐”고 따졌다.
이 변호사는 “빈 재판관 자리는 추가로 임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9명을 갖추면 된다”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 재판관 자리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헌재 측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선임기자/고윤상 기자 yshong@hankyung.com
빨라지는 '대선 시계'
민주, 경선룰 등 발빠른 움직임
새누리·국민·바른정당은 복잡
헌재-대통령 측 정면충돌
박한철 "재판관 공백땐 결과 왜곡"
대통령측 "선고일 마지노선 제시"
변호인 사퇴 등 '중대결심' 엄포
[ 홍영식 선임기자/고윤상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3월13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대선이 실시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12월에 치러진다.◆합종연횡 작업 ‘동상이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2~3월 합종연횡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 작업, 각 당 경선이 진행되고 4월에 본게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대선주자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각 당 가운데 경쟁 구도가 비교적 뚜렷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선룰을 확정하는 등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상황이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예고돼 있다. 세 당은 연대 문제도 걸려 있다.
정계개편은 ‘연기’만 피운 채 뚜렷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간 연대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대선판은 요동칠 수 있다.
반 전 총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그는 중간지대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다. 얼마나 흡인력을 가질지가 변수다. 1차적으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을 흡수한 뒤 바른정당과 힘을 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을 끌어들인 뒤 국민의당 및 손 전 대표 등과의 연대에 나선다는 게 반 전 총장 측 구상이다.
변수는 국민의당 태도다. ‘자강론’을 피력하고 있는 안 전 대표는 반 전 총장, 손 전 대표 등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장외에서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당이 ‘플랫폼 정당’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헌재-박 대통령 측 공방
이날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 소장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증인 신문을 위해 다음달 1일과 7, 9일 심판 일정을 잡아놨다. 다음달 중순까지 추가로 신청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이후 탄핵심판 결정을 위한 재판관 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반발하며 박 소장과 언쟁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이 3월10일께 선고를 낸다고 어제(24일) 말한 것과 박 소장의 3월 선고 발언이 비슷하다”며 “소추위원단과 헌재가 의사소통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심각한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박 소장은 “그런 얘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재판부 모독 아니냐”고 따졌다.
이 변호사는 “빈 재판관 자리는 추가로 임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9명을 갖추면 된다”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 재판관 자리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헌재 측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선임기자/고윤상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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